중국 인구 조사, 수십 년 만에 가장 느린 인구 증가율 보여
지난 5월 11일 발표된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0.53%로 2000~2010년 0.57%보다 낮아져 인구는 14억100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결과는 중국 정부가 부부들이 더 많은 아기를 낳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구조사는 2020년 말에 실시되었으며, 약 7백만 명의 인구조사 응시자들이 중국 가정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했다. 조사 대상자가 순수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에 대해 닝지제 국가통계국장은 지난 2016년에 태어난 1800만 명의 신생아보다 크게 줄어든 1200만 명의 아기가 2020년에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닝지제는 그것이 여전히 상당한 숫자라고 덧붙였다. 또 닝씨는 낮은 출산율은 중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이나 직업과 같은 다른 우선순위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 국가인 일본과 한국도 최근 몇 년 동안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해,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출생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젊은 층보다 노인이 더 많은 역전 연령 구조로 인해 인구 감소는 문제가 된다.
중국은 이것을 개선하려고 2016년, 논란이 되던 한 자녀 정책을 끝내고 부부에게 두 아이를 낳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Ms Yue Su는 “두 번째 아이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새로운 인구조사 결과와 함께 가족계획 정책을 전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20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및 세계화 센터의 인구통계 전문가인 황원장은 로이터 통신에 “이것은 2021년 또는 2022년,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구 동향은 1979년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도입된 한 자녀 정책에 의해 수년간 형성되어 왔다. 규칙을 어긴 가족들은 벌금, 실직, 때로는 강제 낙태를 당하기도 했다. 16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로 정의되는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2010년의 마지막 인구 조사와 비교해 4,000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수석 방법론자인 Zeng Yuping은 총 규모가 8억 8천만 명으로 여전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Ms Yue는 앞으로 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는 “중국의 잠재적 경제 성장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