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미국 » 미국 인구 감소세, 이민 늘려야-vox

2020년 인구 조사 결과는 미국이 인구 증가 속도가 더디다는 경고 신호이다. 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가 부유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인구는 3억3천150만 명으로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7.4% 증가에 그쳐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숫자는 향후 20~30년 동안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2060년에는 인구가 7천8백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세금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인프라와 공립학교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기존 인구는 계속 고령화 될 것이다. 인구조사국은 2030년까지 미국 거주자 5명 중 1명이 정년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아이를 더 쉽게 낳을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 연령의 격차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인구와 관련 켜거나 끌 수 있는 일종의 도청장치인 이민을 남겨두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그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예정이다. 이제 문제는 인구 증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민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그리고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정치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국립 이민 포럼의 선임 정책 및 옹호자인 다닐로 삭은 “이민은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체 인구 증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지도록 장려하는 것과 이민자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스페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수당을 통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3% 증가한 적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 아이를 더 많이 낳기보다는 일찍 낳기로 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수당이 폐지된 후, 출산율은 6퍼센트 감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정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부모가 살고있는 주 내에서 중간 소득의 1.5배까지 버는 부모의 양육비를 제한하고,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또 다른 4년 동안 자녀 세액공제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가족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미국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베이비 붐 같은 현상은 보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당시 인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렸고, 많은 여성이 출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은 인구성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새로 입국하는 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중위권 미국인보다 7세 이상 젊어 고령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더 기업가적이어서 경제적 역동성을 부추기고, 의료, 운송, 건설, 농업, 식품 가공과 같은 필수 산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민자들은 또한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민자들은 외국 태생 인구가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줄어든 대도시 지역이다.

미국이 낮은 인구 증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매년 얼마나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억제 정책을 추진했고 펜더믹 이전 미국은 일반적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했다. 그러나 인구조사 예측은 미국이 2020년~2060년 사이에 지나간 40년 동안 본 인구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민 수준을 호주나 캐나다의 1인당 이민률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이민자 수준을 정해서는 안 되고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알리 누라니 전미 이민포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인구 저성장에 따른 ‘인구학적 적자’를 막기 위해 순이민 수준을 최소 37%(연간 약 37만 명)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추산하는 이민자 수는 현재의 “노령 부양비율”(OADR)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65세 이상의 1인당 기본적으로 은퇴자 한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근로자 수이다.

오늘날 미국의 노령 부양비율은 3.5로 2005년의 5.4와 1965년의 6.4보다 낮아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OADR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2.1로 공적연금, 의료, 장기요양제도 등 고령화에 대비한 기초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현재 비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합법 이민자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은 1986년의 레이건 시대의 이민개혁법이었다. 미국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이민자 인구가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아이를 갖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후원을 받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장기적으로 인구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자들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가정 의료, 접대, 교통, 건설과 같은 산업에서 존재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노동부에는 부족한 직업 목록이 있어 고용주들이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그 일자리를 채우기가 더 쉬워졌지만, 수년 동안 갱신되지 않았다. 현재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예술가, 과학자들만 ‘예외 능력’이 부족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융통성 있는 비자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부족을 메울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주정부가 특정한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 기반의 비자를 만드는 것에 이미 무게를 두고 있다. 존 커티스 의원은 유타주 공화당의 게리 허버트 당시 주지사의 지지가운데 2019년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관련 법안은 각 주마다 매년 평균 1만 건의 비자를 발급받으며 비자 지속기간과 갱신기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사례에서 정책적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호주 등 부유국은 국가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비자를 채택했고,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 후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2411236/immigration-census-population-growth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