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미국 » [미국] 미상원 외교위, 대북 2개안건 만장일치 채택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북한 인권관련 법안 1건과 결의안 1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상원의장 대행인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결의안(S. Res. 481)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으로 이름 붙여진 법안은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도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등 구체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를 전원 석방, 수용소 전면철폐,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 허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S. Res 481  Download

-S 2736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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